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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의 일반적 계약 조건

판매조건 – RLS MERILNA TEHNIKA D.O.O.

2018년 4월 9일부터 유효

 

본 약관에서, “판매자”란 RLS merilna tehnika d.o.o.를 의미하며, “구매자”란 판매자에게 주문을 요청하여 판매자가 그것을 수락한 고객을 의미합니다. “상품”이란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내용 중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아이템을 의미합니다. “장비”란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내용대로 판매자에 의해 제공되는 장비를 의미합니다. “소프트웨어”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공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의미하며, 장비의 일부로 또는 장비와 관련되어 공급되거나 별도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에 첨부된 문서(양측의 서명 여부와 무관)에 포함되거나 소프트웨어와 함께 취합된 것으로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부여하는 라이선스(“라이선스”)를 따르나, 제3자가 구매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한 컴퓨터 프로그램은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만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란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및 구매자에게 제공된 서면 안내문 또는 사양(“서비스 사양”)에 언급된 대로 판매자가 제공하는 설치, 위탁, 교정, 부분 프로그래밍, 교육, 관리 또는 기타 유사한 서비스를 의미하며, “인도물”이란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또는 서비스 사양대로 서비스에 따라 인도된 물품을 의미합니다. “지적 재산권”이란 특허, 상표, 등록 디자인 및 그 등록을 위해 준비된 모든 신청건을 의미하며, 모든 저작권, 디자인권 또는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이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모든 권리를 의미합니다. “국제 상업 약관” 이란 국제 상업 약관 2010에서 정의된 일단의 약관들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1. 계약의 성립

A. 판매자 측의 견적은 본 약관을 바탕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구매자의 수락을 위한 오퍼가 아닙니다. 구매자의 주문은 판매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계약은 본 약관에 따라 판매자가 주문 확인서를 발행한 날짜가 되어서야 성립되며, “계약”이란 서면 형태의 주문 확인서, 주문 확인서에 언급된 기타 약관 또는 문서, 및 본 약관에 의해 취합된 기타 약관을 의미합니다. 본 약관은 구매자의 주문에 명시된 모든 조건을 대체합니다. 판매자가 서면 상으로 구체적인 동의를 제공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다른 어떠한 약관, 조건, 내용도 적용될 수 없습니다. 각 당사자들의 권한을 부여 받은 대표가 서면 상으로 서명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약관의 어떠한 변경이나 면제도 불가능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라이선스가 본 약관보다 우선합니다.

B. 상품 또는 상품의 일부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 판매됩니다: (i) “공장 인도” 국제 상업 약관, 또는 (ii)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에 언급된 다른 국제 상업 약관; 관련 국제 상업 약관은 계약 내용과 취합되어야 합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우선 순위를 따릅니다: (i) 주문 확인서에 언급된 기타 약관 또는 문서, (ii) 본 약관, (iii) 국제 상업 약관.

C. 판매자가 주문을 수락한 후 구매자가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것은 계약 위반 사항입니다. 구매자 측의 사양에 따라 판매자가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를 이미 제공한 경우, 판매자는 이러한 위반 사항으로 인해 손실을 입게 될 것임을 당사자들은동의합니다. 주문이 수락된 후 구매자가 해당 주문을 취소하는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가 주문 이행을 위해 실행한 일에 대한 보상금과 그 외 발생한 기타 불가피한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하며, 이 때, 관련된 판매자의 청구서 내용에 따라 지불해야 합니다.

D. 구매자가 정해진 인도 날짜 이전에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결제를 하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판매자는 구매자가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위의 1C항에 명시된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가격 및 결제

A. 서면상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관련 국제 상업 약관에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등록 가격은 (i) 판매자 사업장의 공장 인도 가격이며, (ii) 추가금으로 결제되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iii) 변경가능하고 발송일 기준 가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B. 상품의 가격은 관련 국제 상업 약관에 따라 판매자가 책임져야 할 모든 사항에 대한 비용을 포함합니다.

C. 서면상의 별도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청구서 발행일에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매자의 청구액을 모두 지불해야 합니다(결제된 금액).

D. 판매자는 미결제 금액에 대한 이자 청구를 위해 판매자가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최고액과 결제 완료일까지 일일 단위로 누적되는 한국은행 기본 이율을 상회하는 연 6%의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자액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 및 이후 기간에 대해 모두 적용됩니다. 이 이자액은 관련 법에 따라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결제 약관의 일부로 합의되었으며, 이는 별도의 형벌적 조치가 아닙니다. 미결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지불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이자액은 즉시 회수될 수 있습니다.

E. 지불해야 할 금액은 정산, 반소, 공제 또는 원천 징수 없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3. 인도 및 수취

A. 모든 인도 날짜는 예상 날짜이며, 인도 시기는 계약의 핵심 요소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상품, 서비스, 또는 그 일부의 인도 미실시 또는 지체로 인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든 구매자에게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B. 판매자가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원인으로 인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인도될 수 없는 경우, 해당 인도 지체 원인이 지속되는 시기가 종료될 때까지 인도일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경우, 판매자가 계약에 따라 인도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자는 수취하고 이에 대해 지불을 완료해야 합니다.

C.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판매자는 상품 전체를 한 번에 또는 부분으로 나누어 인도할 수 있습니다. 상품 전체가 한 번에 또는 부분으로 나누어 인도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각 인도는 별도의 계약을 따르며 개별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특정 인도분의 취소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다른 인도분의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D. 인도는 관련 국제 상업 약관을 따라야 합니다.

E. 구매자가 판매자의 영업장에서 상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구매자는 상품이 수령 대기 중이라는 판매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을 수령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상품의 인도를 준비한 경우, 구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정해진 결제일까지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상품의 미인도를 알리지 않는 한, 해당 상품은 인도가 완료되어 수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F. 구매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으로 서면 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당 확인 절차는 판매자의 사업장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대리인이 일단 상품을 확인하고 수락한 경우 해당 상품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락된 것으로 명확히 간주되며, 아래의 3H 조항은 해당 상품에 대해 적용되지 않습니다.

G. 상품 또는 서비스만으로 이루어진 주문 또는 특정 상품과 관련된 서비스가 상품 인도 이후에 별도로 인도된 경우,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의 수락은 해당 인도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상품 또는 인도물이 사용되었을 때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품 및 서비스로 이루어진 주문으로서 상품과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상품 및 서비스의 수락은 판매자의 인도 보고서에 구매자가 서명한 날짜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 수락하기 전, 구매자가 상품이 계약과 다름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판매자가 이를 납득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주어지는 유일한 선택권은 판매자가 제공하는 옵션에 따라 상품을 교체 받거나 해당 상품을 반품하고 구매 비용을 환불 받는 것입니다.

 

4. 소유권 및 관련 위험

A. 상품 분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관련 국제 상업 약관에 따라 정해진 시점에 구매자 측으로 이전됩니다.

B. 상품 또는 인도물의 소유권은 판매자가 구매자로부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격 전액(결제된 금액)을 받을 때 구매자에게로 이전됩니다. 구매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적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는 상품 및 인도물 (또는 관련 문서)의 즉각적인 반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구매자는 판매자가 상품, 인도물 또는 문서를 회수하고 이를 위해 구매자의 부지로 출입할 수 있는 확정적인 권한을 판매자에게 부여합니다. 상품, 인도물 또는 문서에 대한 판매자의 회수 요청은 판매자의 다른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5. 구매자의 채무 불이행

A. 다음과 같은 경우, 판매자는 자체 판단 하에 계약에 따른 인도를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i) 구매자가 본 계약 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기타 다른 계약에 따른 지불액을 적시에 결제하지 않을 경우 (ii) 자연인인 구매자가 사망 또는 파산한 경우 (iii) 법인인 구매자가 파산하거나, 구매자의 재산이나 자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집행할 관리인 또는 수탁인 또는 수탁 관리인이 임명된 경우 (iv) 채권자의 처분을 받거나 처분을 요청하거나, 또는 (v) 구매자가 법인 활동을 하거나 거주하거나 사업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법적 관할지의 법에 따라 상기한 상황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태에 직면한 경우.

B. 위의 (ii)~(v)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구매자는 즉시 판매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구매자가 사망한 경우 구매자의 대변인이 해당 통보를 실시합니다.

 

6. 결함

A. 6B 및 6F 조항에 따라, 장비를 적절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간 이내에 결함이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상품의 수리 또는 교체를 통해 결함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주어야 합니다:

(i) 12개월, 또는

(ii) 15 개월, 장비 제조자인 구매자가 해당 장비를 제조자 장비의 핵심 부품으로 구성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또는, 구매자가 해당 장비를 미사용 새 제품으로 재판매하기 위해 구입한 경우, 또는

(iii)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공개 매입서 또는 장비에 첨부된 문서에 명시된 장비 또는 장비의 부품에 대한 보증 기간.

이는 (i) 장비가 인도된 후 또는 (ii) 판매자에 의해 또는 판매자를 대신하여 장비가 설치되는 경우 판매자의 설치 보고서에 구매자가 서명한 날짜 또는 (iii)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공개 매입서 또는 장비에 첨부된 문서에 명시된 날짜 (“보증 개시일”) 이후에 대해 적용되며, 잘못된 자재 사용 또는 제작으로 인해 발생한 결함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수리 또는 교체는 새로운 보증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12개월 또는 15개월의 최초 보증 기간 또는 기타 명시된 기간(이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가와는 무관하게)은 보증 개시일 이후부터 변경되지 않습니다.

B. 판매자는 제3자에 의해 제조된 하드웨어나 제3자에 의해 라이선스를 인가 받은 것으로서 상품과는 독립적으로 또는 상품에 대한 옵션으로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품질, 성능, 사양 적합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자신의 공급자로부터 제공 받은 보증 기간의 혜택 있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C. 소프트웨어가 적절히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는 성능을 보이지 않음을 보증 개시일로부터 90일의 기간(또는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 공개 매입서 또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판매자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소프트웨어를 교체 또는 수리해 주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결함이나 오류가 없다는 보증은 하지 않습니다.

D. 서비스 또는 인도물이 적절한 관리 없이 제공되었거나 서비스 사양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도 완료 후 90일의 기간(또는 판매자의 주문 확인서나 공개 매입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알리는 경우, 판매자는 통보를 받은 후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관련 서비스를 재실행해야 합니다.

E. 소모품에 대해서는 본 약관에 따른 보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F. 결함으로 인해 발견된 장비 상의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구매자가 서면으로 판매자에게 즉시 알리고 해당 장비 또는 관련 부품 또는 인도물을 구매자가운송비를 지불한 후 판매자의 사업장으로 반품한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자는 결함과 관련하여 구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G. 판매자 측으로의 제품 반품과 관련된 모든 위험은 구매자의 책임입니다. 수리 또는 교체 품목은 구매자가 요청한 주소로 판매자가 운송비를 지불한 상태로 인도됩니다.

H. 판매자가 제품 또는 인도물의 결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 당시의 “결함 미확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I. 상품, 인도물 또는 서비스의 일부로 관리되는 장비(“관리 아이템”)가 인도 완료 후 다음과 같이 취급된 경우, 해당 상품, 인도물 또는 관리 아이템의 결함, 손상 또는 성능 저하, 또는 관련된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실에 대해, 이것이 계약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든 이와 무관하게, 판매자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6A 및 6C 조항은 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i)    판매자가 안내한 사용법에 나와 있지 않은 목적을 위해 사용된 경우

(ii)   판매자가 승인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제품이 설치된 경우를 포함하여, 판매자가 안내한 사용법을 정확하게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설치, 사용, 또는 보관하였거나, 기타 다른 방식으로 구매자가 문제를 확인한 경우

(iii)  판매자가 안내한 사용법에 나와 있지 않은 물질,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된 경우

(iv)  손상, 오용, 방치되었거나, 사용 후 적절한 청결 유지 및 보관이 되지 않은 경우, 또는 식별 마크나 번호가 변조 또는 제거된 경우

(v)   판매자의 서면 상의 사전 승인 없이 개조 또는 변경된 경우

(vi)  제품 상의 결함이 발견된 후 사용하여 그로 인해 손상이 발생한 경우

(vii) 정전 또는 전력 변동이나 환경 시스템 상의 결과로 손상된 경우, 또는

(viii) 화재, 홍수, 도난, 천재지변, 전쟁, 테러리즘 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해 손상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판매자는 해당 상품, 인도물 또는 관리 아이템에 대해 필요한 수리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J. 본 약관 제6항에 의해 적용 받는 모든 문제, 특히 (상기 사항을 제한함이 없이) 결함 또는 기능 장애의 유형 및 원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판매자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구매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집니다.

 

7. 맞춤 생산된 상품

A. 구매자가 요구하거나 구매자가 제공한 디자인 또는 사양에 따라 상품이 생산 또는 변경된 경우,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다음 사항을 보장합니다:

(i)  해당 디자인 또는 사양에 따른 상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ii) Buyer’s design or configuration is suitable for the Goods’ end-use, application, and/or purpose (and as such Buyer agrees that Seller will have no responsibility for any defective design or configuration); and

(iii) 상품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상품 근처에 있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상품이 디자인, 제작 및 운용될 수 있기 위해 구매자는 상품이 사용되기 전 필요한 모든 검사와 점검을 완료했거나 완료할 것이다.

B. 구매자는 본 약관에서 정의된 구매자 측의 보장 사항 불이행이 확인되는 결과를 낳는 제3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소송, 청구, 요구, 수수료, 이자, 비용, 경비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8. 서비스 성능, 상품의 사용 및 폐기 처리

A. 구매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i)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문제에 있어서 판매자와 협력한다 (ii)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구매자의 부지로의 출입을 허용한다 (iii) 판매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판매자에게 제공한다 (iv) 구매자의 부지에서 지켜져야 할 안전 수칙 및 규정과 기타 다른 보안 수칙에 대해 판매자에게 알려준다 (v) 판매자의 사용 안내에 따라 구매자의 부지에서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준비 작업이 있는 경우 이를 실시한다 그리고 (vi)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구매자의 부지에 적용되는 모든 법적 및 권장 안전 수칙을 파악하고 이를 준수할 단독적 책임을 진다.

B. 구매자는 상품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또는 구매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해당 구매인에게 판매자의 사용 안내 및/또는 사용 권장 사항을 모두 알려야 하며, 여기에는 판매자의 카탈로그 또는 책자에 제시된 내용 또는 판매자가 기타 다른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알린 내용이 포함됩니다. 구매자는 해당 제조 목적에 따른 상품의 사용, 그리고 건강과 안전을 위협함이 없이 상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구매자는 상품에 표기되어 있는 판매자의 사용 안내 및/또는 사용 권장 사항을 제거하지 않아야 하며, 구매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자신의 구매인에게 이를 요구해야 합니다.

D. 구매자 또는 구매자의 구매인이 상품이 디자인되고 테스트된 사용 목적에 관한 정보와 상품 사용 시 작업장 안전 수칙 및 규정에 따른 법적 요구 사항을 이행할 수 있고 사용자의 건강 및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판매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생하는 경비를 구매자로부터 상환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 제8조항에서 명시된 구매자 측의 책임 및 보장 사항 불이행이나, 제8조항에 따라 구매자의 구매인에 대해 요구되는 사항이 해당 구매인에 의해 위반되었음이 확인되는 결과를 낳는 제3자의 주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실, 이자, 비용, 경비에 대해 구매자는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F. 판매자가 상품을 인도하는 국가의 전기 및 전자 폐기물에 대한 법 규정이 판매자로 하여금 폐기에 대한 책임을 구매자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상품을 폐기할 책임을 집니다. 판매자에게 이러한 책임 전가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판매자는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상품을 폐기할 책임을 집니다.

 

9. 지적 재산권

A. 상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은 판매자(또는 해당 라이선스 인가자)가 지속적으로 소유합니다.

B. 상품의 일부 또는 상품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 상품의 사용이 어떤 특정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구매자에 대해 제기되는 경우 9C 조항이 적용되나, 이 때, (i) 구매자가 상품이 변경되도록 허가한 경우, (ii) 상품이 6I 조항에 따라 사용된 경우, (iii) 그리고 이 둘 중 어느 경우이든지 상품의 변경이나 사용이 없었더라면 이러한 주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C. 9B 조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소송에 대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즉각적인 서면 통지를 제공하고, 원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법적 방어 및 합의에 대한 전적인 통제권을 부여한 경우, 해당 소송에 의해 진행된 절차에서 구매자에게 청구된 모든 비용 및 손해액을 판매자가 지불합니다.

D. 9B 조항에서 언급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경우, (i) 판매자는 구매자를 위해 상품 및/또는 소프트웨어를 의도된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조달하거나, 상품을 개조 또는 대체하여 의도된 목적을 얻기 위한 상품의 효용이 감소됨이 없이 지적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거나 (ii) 판매자가 판단할 때 (i)의 방법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실시되기 어려운 경우, 판매자는 구매자에게 상품 본래의 가격에서 정액법에 따른 합리적인(판매자의 판단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가격을 받고 판매자에게 판매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E. 제9 항에 명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판매자는 지적 재산권 침해 주장과 관련된 기타 다른 또는 추가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F. 판매자가 제공한 모든 도안, 자료, 사양, 기타 데이터(“자료”)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지적 재산권은 판매자의 소유이며, 판매자에 의해 이 모든 것이 이미 공유 저작물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 구매자는 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자료가 제공된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자료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판매자 측의 요청 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자료에 대한 구매자의 요구가 충족된 경우 지체 없이, 구매자는 즉시 자료를 판매자에게 반환하거나 파기해야 합니다.

 

10. 책임의 한계

A. 본 조항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사실 호도, 또는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다른 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전체적 책임에 대해 다룹니다

B. 법에 근거한 모든 보증 및 조건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C. 판매자의 과실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또는 사기 행위나 사기적 호도, 또는 판매자의 책임을 제외 또는 제한하는 것이 비합법적인 경우가 될 수 있는 기타 다른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본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 또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D. 위의 10B 및10C 조항에 따라,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사항 위반, 사실 호도, 또는 계약 하에서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타 다른 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전체적 책임은 미화 75,000달러 또는 계약에 따라 구매자가 지불한 총 금액 중 높은 액수로 제한됩니다. 이러한 책임 한도액에 따라,

(i)  결함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조건 제3H항과 제6항에서 기술된 책임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ii) 조건 제6항 하에서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 한도는 해당 제품 부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으로 제한됩니다.

(iii) 지적 재산권 소송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은 제9항에 명시된 책임 사항으로 제한됩니다.

(iv) 유형 재산의 손상에 대한 판매자의 책임 한도는 손상된 재산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v) 판매자는 이익, 수익, 데이터, 계약, 실적 또는 신의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손실 또는 모든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 또는 제3자의 소송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vi) 판매자는 어떠한 소송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됩니다: (a) 구매자가 문제 사항을 파악하게 된 날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이 모두 판매자에게 제출된 경우, (b) 해당 소송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그 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시작된 경우.

E. 구매자가 상품이나 인도물을 구매자의 제품과 결합하여 재판매하는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의 제품 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제3자의 소송에 대해 판매자의 책임을 면제합니다. 단, 해당 결함이 판매자의 상품이나 인도물에 의해 발생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11. 수출 통제

A. 판매자가 구매자의 주문을 수락하는 것은 수출 라이선스, 허가, 평가 문의에 대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응답 내용 또는 수출 통제 규정의 준수를 위해 관련 기관이 요구하는 기타 문서의 수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가 이러한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인도가 지체될 수 있으며, 3A 조항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판매자는 이러한 지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구매자는 동의합니다.

B.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상품 수령 후 그것을 수출하거나 재수출(수출 간주 포함)하려는 경우, 구매자는 해당 품목의 사용 및/또는 수출에 필요한 모든 라이선스를 요청하고 받아야 합니다.

 

12. 일반

A. 계약 기간이나 조항이 관할 지역 내에서 무효하거나 위법, 시행 불가능 한 경우에 무효성, 불법성 혹은 집행 불능성은 계약의 다른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다른 관할지에서 관련 조항이나 기간을 무효화하거나 시행 불가능하게 할 수 없습니다.

B. 계약 조항의 엄격한 이행 주장 혹은 법이나 계약에 따른 권리 또는 구제책 행사에 대한 매도인의 실패 또는 지연은 계약의 포기 혹은 기타 권리나 구제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른 권리나 구제책의 행사를 추가로 막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C. 권리 또는 구제책의 단일 또는 부분적 행사는 권리 또는 구제책의 추가 행사를 방지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13. 준거법

계약과 연장선상 혹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분쟁 및 클레임 (계약 혹은 비계약 모두)은 슬로베니아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매수인은 슬로베니아 법정의 관할 독점권을 변경할 수 없지만 매도인은 모든 관할권내에서 계약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1980년 유엔 협약의 적용은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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